MIT 허가서 #390

개요

MIT 허가서(MIT License)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너그러운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 X11 License 또는 X License로도 불린다. 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무상으로 제한 없이 사용, 복제, 수정, 병합, 출판,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원본 저작권 표시와 허가서 전문(또는 그 요지)을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물 또는 중요한 부분에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이 없어 수정된 코드를 반드시 오픈 소스로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독점 소프트웨어(프로프라이어터리 소프트웨어) 내에 포함해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GNU 일반 공중 허가서(GPL) 등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개발자와 기업에게 널리 채택된다. SPDX 식별자는 `MIT`이며,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모두에서 승인한 오픈 소스/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1][2][3]

역사·유래

초기 개발 배경

MIT 허가서의 기원은 1980년대 초 MIT 컴퓨터 과학 연구소(MIT-LCS) 산하 컴퓨터 시스템 연구(CSR) 그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리 솔처(Jerry Saltzer) 등 연구자들은 TCP/IP 구현체를 개발하면서 라이선스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MIT 법률팀과의 협상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솔처와 래리 앨런(Larry Allen)은 변호사들과 협력해 라이선스 초안을 다듬었으며, 1984년 1월 10일 이메일로 변호사들에게 회람된 뒤 1984년 2월 1일 소프트웨어 공개에 처음 적용됐다.[3]

X 윈도 시스템과 프로젝트 아테나로의 확장

1985년 후반에는 X 윈도 시스템(X Window System)과 프로젝트 아테나(Project Athena) 개발·공개를 위해 새로운 버전이 마련돼 1986년 2월 배포됐다. 이 버전이 널리 퍼지면서 'MIT 허가서'라는 이름이 고착화됐다. 위키데이터에 기록된 최초 공개 시점은 1984년 1월이며, 1988년 1월 1일에도 공개 기록이 있다.[1][3]

명칭의 모호성과 변종

'MIT 허가서'라는 명칭은 모호할 수 있다. MIT는 여러 라이선스를 사용해 왔으며, FFTW 라이브러리처럼 GPL v2.0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도 했다. OSI가 공식 사이트에 게시한 'MIT License'는 실제로는 Expat 라이선스(XML 파서 Expat에 쓰인 라이선스)와 동일하다. X 컨소시엄이 X 윈도 시스템에 사용한 변종은 'X11 License' 또는 'MIT/X Consortium License'로 불리며, 저작권자 이름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돼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은 'MIT License'라는 용어가 오해와 혼동을 부른다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1996년 X 컨소시엄 해산 후 자산은 오픈 그룹(The Open Group)으로 넘어갔으며, X11R6 역시 유사한 라이선스로 배포됐다. 현재 X.Org 서버는 OSI 판본과 거의 같은 형태의 MIT 허가서를 쓰되, '다음 단락을 포함해'라는 문구를 추가해 면책 조항도 필수로 포함함을 명확히 했다.[3]

작동 방식과 유형

핵심 조항

MIT 허가서 전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뤄진다.

1. 저작권 표시: `Copyright (c) <연도> <저작권 소유자>`

2. 허가 조항: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파일('소프트웨어') 사본을 입수해, 사용·복제·수정·병합·출판·배포·서브라이선스·판매 등 제한 없이 다룰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공급받은 제3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허용한다.

3. 조건: 위 저작권 표시와 허가 조항을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물 또는 중요한 부분에 포함해야 한다.

라이선스 호환성과 특성

카피레프트가 없으므로 GPL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호환된다. 독점 소프트웨어에 포함해 배포할 때도 저작권·허가 표시만 유지하면 된다. 특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판매(sell)'·'사용(use)' 등의 용어가 미국 특허법(35 U.S.C. §154)의 특허권자 권리 정의와 겹치므로 미국 관할권에서는 암묵적 특허 라이선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파치 라이선스 2.0과 달리 기여자 특허 라이선스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3]

주요 변종

기타 변종: SPDX 목록에는 광고 조항을 추가한 `MIT-advertising`, 버그 리포트 목적의 귀속 표시 제거·대체 허용 변종인 `MITNFA` 등도 등재돼 있다.[3]

규제·논란·평가

명칭 모호성 비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은 'MIT License'라는 명칭이 MIT에서 사용된 여러 라이선스를 아우르지 못하고, Expat License·X11 License 등 구체적 변종과 혼동되기 쉽다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OSI가 게시한 'MIT License' 텍스트가 실제로는 Expat License와 동일하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킨다.[3]

특허 조항 부재

MIT 허가서는 특허권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BSD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특허가 미국 법원에서 널리 인정되기 전에 작성됐기 때문이다. 아파치 라이선스 2.0이 기여자 특허 라이선스를 명문화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일부 법학자는 허가 조항의 '사용·판매' 표현이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자 권리와 대응돼 암묵적 특허 라이선스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3]

카피레프트 부재에 따른 평가

카피레프트가 없어 수정된 코드를 비공개·독점 소프트웨어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파생물이 다시 자유 소프트웨어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GPL은 파생물에도 동일 라이선스를 강제하지만 MIT 허가서는 그러지 않는다.[2][3]

MIT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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