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민(移民, immigration)은 한 국가의 국민이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국가로 이동하여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정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유엔은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경우를 이민으로 규정한다.[2] 이주를 결심하는 주된 동기는 경제적 이유인 경우가 많으며, 임금·물가 수준 차이에 따라 저개발국 국민은 고임금을 좇아 선진국으로, 선진국 은퇴자는 생활비가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2] 이민자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이민자(移民者), 이입민(移入民), 외노자 등이 쓰인다.[2]
역사·유래
'이민(immigration)'이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으며, 신생 국민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아닌 인구 이동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3] 목적국 입장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을 이민자(immigrant) 또는 이주민(migrant)이라 부르고, 출국국 입장에서는 이주민(emigrant) 또는 유출 이주민(outmigrant)이라 부른다.[3]
규제·논란·평가
경제적 효과
이민은 수신국과 송출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다.[3] 장벽 완화 시 세계 GDP가 67~147% 증가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3] 다만 저숙련 이민이 취약 계층 내국인 임금을 하락시키거나(노동 공급 탄력성), 생애주기 관점에서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혼재된 결과도 존재한다.[3] 취업 허가제가 내국인 일자리를 밀어내고 실업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과, 중간소득 이하 이민자는 전체 중위소득을 낮추고 중간소득 이상 이민자는 높인다는 구성 효과도 보고된다.[3]
제도 질에 미치는 영향
2015년 연구는 이민자 비중 증가가 제도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최소한 경제적 자유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했다.[3] 1990년대 소련계 유대인 대량 유입으로 인구가 급증한 이스라엘 사례에서는 정치적 제도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 제도 질이 크게 개선됐다.[3] 18세기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 중 노예제가 없는 곳은 이민 노동자를 유치하려 더 민주적 제도를 채택했다는 분석도 있다.[3] 미국(2018), 요르단(걸프전 난민 유입 후 장기적 경제 제도 개선, 2019) 사례에서도 경제적 자유 약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3]
교육 효과
미국(1940~2010) 자료에서는 이민자 비중 1%p 증가가 내국인 고교 졸업 확률을 0.3%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 영국·네덜란드·오스트리아·이탈리아·미국 플로리다 등 다수 연구에서 이민자 자녀 유입이 내국인 학생 성적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거나, 최근 이민자·언어 거리 큰 집단에서만 미미한 부정 효과가 관측됐다.[3] 스웨덴에서는 PISA 평가에 이민자 자녀 성적이 포함된 뒤 전체 평균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다.[3]
사회자본
미국 주(州) 단위 분석(1986~2004)에서 멕시코계 인구 비중 증가가 사회자본 감소와 연관됐다.[3] 조상 출신국의 권위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후손의 신뢰도·투표율이 낮아지며, 신뢰 저하는 3대, 투표율 저하는 1대까지 지속된다는 유럽·미국 횡단 연구도 있다.[3] 단기적으로 동질성 위협에 따른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나, 장기적으로 집단 간 접촉이 이를 상쇄한다는 2019년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3]
차별과 처벌
대다수 국가에서 국적 기준 차별이 합법이며, 형사사법·고용·경제·주거·의료·미디어·정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외국 태생자에 대한 차별 증거가 축적돼 있다.[3]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을 법으로 용인하거나 사형까지 부과하는 국가가 존재하며, 이민·망명 정책에서도 유색인종·LGBTQ 등 소수자 접근이 제한된다.[3] 망명 희망 국가 역시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아 안전 확보가 복잡해진다.[3]
범죄와의 관계
전 세계 문헌에서 이민과 범죄의 관계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며, 출신국에 따라 동화 속도·깊이가 다르나 1·2세대 전반에서 상당한 동화가 진행된다는 연구가 많다.[3]
건강
자료가 중단되어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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