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이의 제기
제1차 조미수뇌회담(第一次朝美首腦會談,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ingapore Summit)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합중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열린 역사상 최초의 조미 정상회담이다[1][2]. 조선 측이 대한민국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전달한 회담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조미 관계 정상화 등을 의제로 다뤘다[2].
작동 방식과 유형편집이의 제기
회담 형식
당일 오전 9시 5분(현지시간)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6분 먼저 카펠라 호텔에 도착해 악수로 회담을 시작했다[2]. 1단계로 통역만 배석한 1:1 단독회담을 진행했고, 트럼프는 이를 '매우 훌륭함'이라 평가하며 '확인할 메모가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2]. 이어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확대 양자회담 겸 오찬으로 이어졌으며, 메뉴는 한식·동남아·양식에 아이스크림·열대과일·다크초콜릿 타르트 가나슈 디저트가 제공됐다[2]. 오찬 후 두 정상은 짧은 산책을 하고 트럼프가 전용차 '비스트' 내부를 김정은에게 소개했다[2].
합의문 채택
확대회담 종료 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합중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2]. 공동성명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송환 등 4개 항으로 구성됐다[2].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문구는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명시돼 있으며, 미국과 제3국 사찰단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2].
사례편집이의 제기
회담 당일 세부 일정
오전 9시 0분: 김정은 카펠라 호텔 도착
오전 9시 5분: 트럼프 도착, 역사적 첫 악수
오전 9시 5분~10시경: 1:1 단독회담(통역만 배석)
10시경~: 확대 양자회담 및 업무 오찬
오찬 후: 두 정상 산책 및 비스트 차량 내부 관람
오후: 공동성명 서명식
오후 늦게: 트럼프 단독 기자회견(2시간 이상)
후속 조치 및 이행 상황
회담 직후 트럼프는 '도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으나 주한미군 철수는 '싱가포르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3]. 조선은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6개를 국제 언론 앞에서 폭파 폐쇄했고[2], 반미 선전물 제거와 '반미 공동구호대회' 취소 등 대미 적대 정책 철회 조치를 취했다[2]. 7월 24일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대 철거를 시작해 38노스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다[2].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도 3~7월 위성사진 비교 결과 해체된 것으로 분석됐다[2]. 한국전 전사자 유해 55구가 7월 27일 송환됐다[2].
폼페오 장관은 7월 6~7일 3차 방북해 김영철 부위원장과 협상했으나, 조선 외무성은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만 한다'고 반발했다[2]. 8월 23일 4차 방북 계획이 발표됐으나, 김영철이 보낸 편지 내용(일방적 비핵화 요구에 대한 불만, 관계개선 노력 부재)을 본 트럼프가 다음 날 트위터로 방북 취소를 발표했다[2].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8월) 공동성명은 기존 '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 수위를 낮췄고[2], 강경화·왕이 장관은 종전선언 논의에 '상당한 협의'가 있었음을 밝혔다[2].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종전선언' 입장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2].
9월 9일 조선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ICBM 등 전략무기를 공개하지 않고 경제건설·매스게임 위주로 진행하자 트럼프는 긍정 평가했다[2].
제2차 정상회담 추진
김정은이 2차 정상회담 요청 친서를 보냈고 백악관은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나, 볼턴 보좌관은 '조선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린다'고 했고 트럼프는 '문이 열린 채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비핵화 일정 가속화를 압박했다[2].
규제·논란·평가편집이의 제기
국내 정치권 반응
회담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용 남북평화쇼'라 비판하며 '조선이 거짓말한다는 전제로 회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점'이라 환영했다[2].
회담 후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 합의는 기대 이상 성과'라 평가했으나[2], 자유한국당은 'CVID 문구 부재, 구체적 이행일정 결여,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안보 불확실성 증대'를 지적했다[2]. 바른미래당은 '적대관계 해소 첫걸음 환영하나 과거 합의 반복과 CVID 배제로 낙관 경계' 입장이었고[2],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위대한 첫걸음'·'완전히 새로운 내일'이라며 정부 외교노력 지속을 주문했다[2].
국제 사회 반응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 위대한 승리'라 평가했고[2], 시진핑·아베·모게리니(EU)·아마노(IAEA) 모두 환영·지지 입장을 밝혔다[2]. 아베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조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2].
미국 내 평가와 논란
트럼프는 '정직하고 직접적·생산적 회담', 김정은을 '훌륭한 대화 상대'라 칭하며 '기대 이상 성과'를 자평했다[2].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는 CVID 부재, 검증 메커니즘 미비,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부재를 비판했다[2]. 데이비드 강(USC 한국학연구소장)은 NYT 기고에서 '일방적 비핵화 요구는 불가능하며,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단계적·동시적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2]. 조선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풍계리·동창리 시설 폐쇄 △ICBM 조립시설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반미선전 중단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등 8가지 조치를 취한 반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 가지 조치만 취했다는 불균형 지적도 제기됐다[2].
폼페오가 '6~8개월 내 핵무기 60~70% 폐기'를 요구했으나 조선이 거부했고, 리용호는 '균형적·동시적·단계적 이행'이 공정하다고 맞섰다[2]. 더그 밴도(전 레이건 보좌관)는 '카다피 선례를 아는 조선에 안전보장 제공이 비핵화 해법'이라고 제언했다[2].
한반도 평화선언·종전선언 교착
문정인 특사는 '미 국무부(폼페오)와 국방부(볼턴) 간 이견으로 평화선언 지연'을 지적했고[2], 더힐은 '미국이 선 비핵화 요구로 기존 합의를 조건부로 돌려 조선을 화나게 했다'고 분석했다[2].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 달성 시 정전협정 대체 평화메커니즘 구축 약속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2]. 데이비드 강은 '지난 25년간 반복된 선 무장해제 vs 선 안전보장 대립 구도'라고 진단했다[2].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연계
청와대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북미협상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고[2], 신화통신은 '미국 역할 여전히 부족, 최대압박 정책 부정적'이라고 논평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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