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

개요

승수(乘數, multiplier)는 거시경제학에서 외생변수의 변화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례 계수이다. 어떤 외생변수가 k 단위 변동했을 때 내생변수가 M × k 단위만큼 변동한다면, 이때 M을 승수라고 한다. 이 개념은 경제 모델 내부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국민소득, 총고용, 총생산, 물가수준 등)가 경제 체제 외부에서 주어진 외생변수(투자, 정부지출, 화폐공급 등)의 한계적 변화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수량화한다[1][2][3].

작동 방식과 유형

일반적 정의와 비교정태 분석

승수는 경제 모델의 매개변수(한계소비성향, 한계저축성향, 한계수입성향, 세율 등)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이다. 단기 승수를 계산하는 일반적 방법은 비교정태(comparative statics)다. 이는 외생변수의 주어진 변화에 대해 내생변수가 단기에 얼마나 변하는지를 암시함수 정리를 적용해 구하는 방식이다. 동학승수(dynamic multiplier)는 외생변수가 t기에 변동했을 때 t기, t+1기, t+2기… 내생변수에 미치는 시계열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충격반응함수(impulse-response function)라 한다. 동학승수 계산법은 비교동태(comparative dynamics)라고도 불린다[3].

주요 승수의 분류

승수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모델의 시간적 성격

정학승수(static multiplier): 정태적 균형 모델에서 도출되는 승수

동학승수(dynamic multiplier): 시차를 포함한 동태적 모델에서 도출되는 승수

모델의 범위와 구조

매크로승수(macro multiplier): 거시경제 전체를 단일 부문으로 다룸

다부문승수(multi-sector multiplier) / 행렬승수(matrix multiplier): 산업연관표 등 다부문 모델에서 행렬 연산으로 구함

피승수(외생변수)의 종류

투자승수(investment multiplier): 투자 변화에 대한 국민소득 변화 비율

정부지출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 정부지출 변화에 대한 산출량 변화 비율. 예: 독일 정부지출이 1억 유로 증가해 GDP가 1.5억 유로 증가하면 지출승수는 1.5

조세승수(tax multiplier): 조세 변화(일괄조세, 비례조세 등)에 대한 산출량 변화 비율

고용승수(employment multiplier): 최초 고용 변화가 총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지출승수(expenditure multiplier): 총지출 변화에 대한 소득 변화

외국무역승수(foreign trade multiplier): 수출·수입 변화에 대한 소득 변화

대상 내생변수

주로 국민소득(Y/GDP)이 대상이 되나, 총고용량, 총생산고, 물가수준 등이 내생변수로 선정되기도 한다[2][3].

화폐승수(money multiplier)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reserve banking) 하에서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통화기반(monetary base, M0)이 광의통화(broad money, M2 등)로 확대되는 배율을 화폐승수라 한다. 중앙은행이 M0를 1달러 늘렸을 때 M2가 10달러 늘어나면 화폐승수는 10이다. 이 승수는 국가별 제도, 통화 지표 정의(M0, M1, M2 등)에 따라 달라진다[3].

개방경제 승수 공식

개방경제에서 대표적인 승수 공식은 다음과 같은 매개변수를 사용한다[3].

G: 정부지출

T: 조세

Y: 명목 GDP

I: 민간투자

X: 수출

c: 한계소비성향

s: 한계저축성향

m: 한계수입성향

이 변수들을 조합해 지출승수, 조세승수, 무역승수 등을 유도한다.

한센-새뮤얼슨 모델의 승수 메커니즘

한센-새뮤얼슨 모델에서 균형 국민소득의 특수해(특정해)는 Yₚ = (C₀ + I₀) / (1 - c)로 구해지며, 이는 단순 케인스 승수 1/(1-c)와 같다. 그러나 보완함수(상보해) 부분에서 가속기 계수 b와 한계소비성향 c의 상호작용에 따라 진동적 수렴, 비진동적 수렴, 발산 등 다양한 동태 경로가 나타난다. 특성방정식의 근 r₁, r₂가 실수이고 1 미만이면 비진동적 수렴, 복소수이면 진동적 수렴, 절댓값이 1 초과면 발산한다[3].

사례

자료에 제시된 구체적 수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3].

화폐승수 사례: 미국에서 통화기반 M0가 1달러 증가했을 때 광의통화 M2가 10달러 증가한다면 화폐승수 = 10.

재정지출승수 사례: 독일 정부지출이 1억 유로 증가(세율 불변)했을 때 독일 GDP가 1.5억 유로 증가한다면 지출승수 = 1.5.

이 밖에 자료는 특정 국가·시기의 실증적 승수 추정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규제·논란·평가

리카도 대등성 비판

케인스적 승수 계산에 대한 대표적 비판으로 리카도 대등성(Ricardian equivalence) 이론이 제기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적자재정으로 조달된 정부지출의 수요 효과를 계산하려면, 미래에 적자가 어떻게 상환될 것인가에 대한 민간의 기대를 명시해야 한다. 미래 증세나 인플레이션 세 등을 예상한 민간이 현재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린다면(리카도적 저축), 재정승수는 0에 수렴하거나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케인스주의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케인스적 승수 계산이 오도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3].

승수 불확실성(multiplier uncertainty)

승수 값은 모델 명세, 매개변수 추정, 기대 형성 방식, 정책 제도(환율 제도, 통화 정책 규칙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책 당국이 승수에 의존해 정교한 미세조정을 시도할 때 예측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승수 불확실성' 문제가 지적된다[3].

복합승수(complex multiplier)와 지역승수(local multiplier effect)

단일 부문 승수를 넘어 다부문·지역 간 파급 효과를 포착하려는 복합승수, 지역승수 개념이 확장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영한 사회적 승수(social multiplier effect) 연구도 진행 중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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